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1다29488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23하,1654]
   손해배상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광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

2021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1. 10. 21. 선고 2021나202439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

3. 대법원 2021. 7. 21. 선고 2016다22651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
4. 의정부지방법원 2021. 6. 11. 선고 2020가합5972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2019년

5. 울산지법 2019. 9. 18. 선고 2018가단6119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20상,17]
   손해배상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

2018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8나202152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

2016년

7. 광주고등법원 2016. 2. 4. 선고 2014누6066 판결
  [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
8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3다60401 판결
  [환매권의통지절차이행등][미간행]
   환매권의통지절차이행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

2015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5나200310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2010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0. 3. 18. 선고 2009나6428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주택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

2009년

11. 인천지방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8가합7860(본소),2009가합4875(반소)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